■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특검 관련 사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해 12월 10일 소송을 청구한 건데. 당시만 해도 이게 승소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분석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 1심판결이 나왔어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라면서 각 원고에 대해서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당시 사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손해가 조금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규명하기 어려울 것이고 비상계엄으로 인한 스트레스 내지는 정신적 손해다. 이것을 인과관계가 인정되기가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측들도 많았는데 그러한 예측과 달리 승소 판결이 나왔고요. 심지어 전부 승소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자체가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라고까지 판시했고요.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내지는 불안을 겪었을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라면서 손해도 인정했고요. 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불안, 공포라는 인과관계까지 모두 인정해서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청구했던 각 10만 원을 모두 받아들이는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고심을 준비할까요?
[이고은]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원고의 숫자가 104명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한 1040만 원에 불과하지 않지만 아마 이 보도 내용을 보시고 나도 그러면 1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모두 청구로 이어진다고 하면 피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개인적으로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 민사소송 과정 중에 윤 전 대통령,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참석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마 오늘 판결 결과에 대단히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항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25183715396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